경찰이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 압수할 물건 ’ 이 ‘ 정보처리장치 ( 컴퓨터 , 노트북 , 태블릿 등 ) 및 정보저장매채 (USB, 외장… more view 24.11.04

대법원은 ,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 하며 ,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급… more view 24.11.04

아파트 단지 내 안전과 보안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수의 아파트에서 단지 외부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이때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 3 분의 2 이상의… more view 24.11.04

민법 제 496 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 기존의 대법원은 , 고의의 불법행위가 … more view 24.09.05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가 해당 서비스 운영주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 more view 24.09.05

상법 제 368 조 제 3 항은 “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개인… more view 24.07.1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부패재산몰수법 ’) 제 6 조 제 1 항은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more view 24.07.16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 33 조 제 1 항의 국선변호인 필요적 선정사유 중 제 1 호인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사건에서… more view 24.07.16

대법원은 최근 ,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 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 사유뿐만 아니라 … more view 24.07.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 ’) 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 비공지성 )”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more view 24.05.29

대법원은 최근 사용자가 장기간의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2023. 12. 28. 선고 2021… more view 24.03.2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2024. 1. 25. 전문투자자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독일 헤리티지 상품을 판매한 판매사(증권회사)를 상대로 투자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투… more view 24.03.20

대법원은 최근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 more view 24.03.20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more view 24.01.23

주52시간제 관련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 more view 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