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법률정보] 차등적 정족수 적용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례 이사를 선·해임시 주주가 제안한 경우와 이사회가 제안한 경우의 정족수를 달리 정한 정관 조항이 주주평등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공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는 판례 ( 성남지원 2025 가합 1077) 가 선고되었습니다 . 1. 사실관계 코스닥 상장회사 O 사는 ,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안정 목적으로 “ 주주… 2026.01.20

기타 [법률정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임박(2026. 1. 22) 2026 년 1 월 22 일 , 「인공지능 기본법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이 시행됩니다 . 이 법에 따른 규제는 단순히 구글이나 OpenAI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 AI 를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 2026.01.20

기업법무 [법률정보] 2025년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와 대응 1 차 상법개정안이 2025 년 7 월 3 일 , 2 차 상법개정안이 2025 년 8 월 25 일 차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이에 따른 귀사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및 지배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 준비해야 할 대응 과제를 안내 드립니다 . 1. 2025 년 상법의… 2025.11.19

건설ㆍ 부동산 [법률정보] 2025년 11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년 5 월 27 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동산개발관리법 ’) 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 11 월 28 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1. 부동산개발관리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2024 년 부동산 PF 의 부실 위험이 심화되면서 , 부동산개발사업의 전… 2025.11.19

기타 [법률정보] FIFA 에이전트 정유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스포츠 법률 ② : 맨체스터 시티 재정규칙 위반… 2 년 넘게 걸린 맨시티 징계 조사의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10 년간 6 번이나 영국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맨체스터 시티가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까요 ?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 년에 독일의 어느 기자가 맨시티의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 (financial… 2025.11.19

기타 [법률정보] FIFA 에이전트 정유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스포츠 법률 ① : 작은 행정 실수가 부른 큰 … 최근 FIFA 가 광주 FC 와 대한축구협회 ( 이하 “KFA”) 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 광주 FC 에게는 두 번의 등록기간 동안 신규 선수 등록 금지 ( 단 , 두 번째 기간은 1 년 유예 ) 및 벌금 1 만 스위스프랑 ( 약 1,700 만원 ) 을 , KFA 에게는 벌금 3 만 스위스프랑 ( 약 5,200 만원 ) 이 부과되었… 2025.09.17

기타 [주요규제] 2025. 8. 13. 온라인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규제 계도기간 종료 2025. 2. 14. 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다크패턴 규제 조항이 포함되었고 , 공정위는 2025. 8. 13. 6 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 [* 다크패턴 : 소비자를 속이거나 착오 등을 유발하여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 ​ … 2025.09.17

민사 [주요판결]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주요판결]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액 산정 시 전세보증금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 2025.05.19

형사 [주요판결] 완전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최근 AI 와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 기업들의 완전 자동화 판매 프로세스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런 분위기에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 도 18441 판결 ) [ 사건의 내용 ] 이 사건에서… 2025.05.19

건설ㆍ 부동산 [주요판결]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조합계약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조합계약 체결 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만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주택법 제 11 조 제 7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 조 제 1 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 2025.03.24

행정 [주요판결]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은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도록 행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로서 ,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그 행위가 사실오인 ,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배 , 해당… 2025.03.24

기타 [주요판결] AI 학습을 위한 정보수집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미국 최초 AI 저작권 판결 (2025. 2) 2025. 2. 11.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 은 , AI 학습을 위한 법률데이터 검색엔진 (Westlaw) 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약식판결 (summary judgement) 을 내렸습니다 . 로이터… 2025.03.24

기타 [입법동향]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2024 년 12 월 26 일 , 한국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이는 EU 가 2024 년 AI 규제법 (AI Act) 을 시행한 이후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AI 규제법입니다 . 2026 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 일부 디지털 의료기… 2025.03.24

인사ㆍ노무 [주요판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종래 대법원은 2013. 12. 18. 2012 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 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을 말하고 , ‘고정… 2025.01.15

형사 [주요판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 자동차부품제조회사 (‘ A 회사 ’)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B(‘ B 회사 ’) 소속 근로자가 압축성형기 슬라이드 반판 위에 올려두었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로 빨려 들어가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 근처에 있던 B 회사 소속 근로자를 충격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 이 사건 사고 ’) 와 …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