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

1차개정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제382조의3 제2항 신설)

공포 즉시 시행

(2025. 7. 22. 공포)

이해충돌 위험 증가

주주 피해 발생 사안에 대한

책임 소지 강화 가능성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3% 룰”) 확대 적용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부분은 행사 금지

(제542조의12 제4항 변경)

공포 후 1년 유예

최대주주 영향력 제한 효과

감사위원 후보 선정 전략 재고 필요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병행 개최 허용

상장회사는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상장회사는 의무화 대상

(제542조의14 및 15 신설)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관련 시스템 구축

보안 리스크 대비

정관 개정 및 내부 절차 정비 필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및 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의 경우 기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회 이사 총수의 1/4에서 1/3로 상향

(제542조의8 제1항 변경)

공포 후 1년 유예

독립성 요건 강화

후보군 선제적 확보 필요

2025. 8. 25.

2차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

(제542조의7 제3항 변경)

공포 후 1년 유예

(법 시행일 이후 최초 이사 선임 주총부터 적용)

소수주주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이사회 구성 리스크 관리 필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위원을 최소 2인으로 확대

(제542조의12 제2항 변경)

공포 후 1년 유예

집중투표제와 결합하여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