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중대재해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행정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의 구축과 점검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중대재해 사건은 사고 발생 경위의 규명,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 판단,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장 관리자부터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게 검토될 수 있는 만큼, 법률적 검토와 함께 조직 구조, 내부 통제 체계, 업무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이후의 수사 대응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설계·점검·개선, 내부 규정 정비, 리스크 진단 등 사전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로펌 중대재해 TF에서 관련 자문과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전 리스크 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내부 통제 및 교육 프로그램 정비, 사고 발생 시 수사 대응과 형사 절차 대응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