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걸린 맨시티 징계 조사의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년간 6번이나 영국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맨체스터 시티가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에 독일의 어느 기자가 맨시티의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financial fair play rule, FFP) 위반을 폭로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기사는 유출된 내부 문건 및 이메일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UEFA는 이러한 의혹 제기가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고, 2020년에 UEFA 챔피언스리그 2년간 출전 금지 및 제재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부과하게 됩니다.

맨시티는 위 징계 조치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고, CAS는 징계 조치를 일부 취소하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오랜 시간(5년)이 지난 일부 혐의 사실은 UEFA 규정상의 시효 조항 (statute of limitations)에 따라 징계가 불가한 사안에 해당한다.

(2) 나머지 혐의 사실의 경우, 유출된 이메일 외에 다른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UEFA가 입증책임(standard of proof)을 다하지 못했다.

그리고 3년 후인 2023년, EPL은 맨체스터 시티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EPL의 재정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2020년에 UEFA의 징계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으니까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이번에는 맨시티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UEFA 규정과 달리 EPL 규정에는 시효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오래 전,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둘째, 입증을 해야 하는 수준이 더 낮습니다. "고도의 개연성(balance of probabilities)"만 입증해내면 충분하고, 반드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납득할 정도(comfortable satisfaction of the panel)"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PL 규정이 위와 같이 시효 조항을 두지 않고, 입증 수준을 낮게 설정한 것은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징계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규칙을 이렇게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EPL 조사위원회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맨시티가 재정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위반하지 않았을 가능성" 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다면, 맨시티는 벌금, 승점 삭감과 같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강등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스포츠 법률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관련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정유성 변호사(010-9923-5429, yschu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