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1.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은, AI 학습을 위한 법률데이터   검색엔진(Westlaw)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을 내렸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는 미국 최초의 AI 관련 저작권 '공정이용(fair-use)'에 대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

톰슨 로이터는 법률DB이자 검색엔진인 Westlaw의 소유자입니다. 로스 인텔리전스는 지난 2019년, IBM의 '왓슨'에 기반해 만든 '로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변호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홍보한 스타트업으로, Westlaw와 경쟁하는 법률DB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톰슨 로이터는 로스 인텔리전스를 상대로 하여, 로스 인텔리전스의 Westlaw DB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AI 학습을 위한 정보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가?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판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社의 데이터 사용이 ① 상업적이고, ② 변형적 이용이 아니며, ③ 톰슨 로이터와 경쟁할 의도가 있었고, ④ 피해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잠재적인 AI 데이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톰슨 로이터 측의 직접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약식 판결을 내리며, 로스 인텔리전스 측의 고의 과실 없음, 권리남용, 공정이용, 필수장면(scene a faire) 항변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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