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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주요판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
자동차부품제조회사 (‘ A 회사 ’)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B(‘ B 회사 ’) 소속 근로자가 압축성형기 슬라이드 반판 위에 올려두었던… more view 25.01.15
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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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압수ㆍ수색영장 기재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압수 …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 압수할 물건 ’ 이 ‘ 정보처리장치 ( 컴퓨터 , 노트북 , 태블릿 등 ) 및 정보저장매채 (USB, 외장… more view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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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별건 구속 및 형 집행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 33 조 제 1 항의 국선변호인 필요적 선정사유 중 제 1 호인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사건에서… more view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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