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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압수ㆍ수색영장 기재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압수 …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 압수할 물건 ’ 이 ‘ 정보처리장치 ( 컴퓨터 , 노트북 , 태블릿 등 ) 및 정보저장매채 (USB, 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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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4
형사 성공사례
형사
[주요판결] 별건 구속 및 형 집행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 33 조 제 1 항의 국선변호인 필요적 선정사유 중 제 1 호인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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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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