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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은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도록 행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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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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