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 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 사유뿐만 아니라 … more view 24.07.16

대법원은 최근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 more view 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