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부패재산몰수법 ’) 제 6 조 제 1 항은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more view 24.07.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 ’) 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 비공지성 )”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more view 24.05.29

정부는 2018 년 11 월부터 ,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 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 more view 23.09.26

법무부는 2023. 8. 24.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본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2023. 10. 4. 까지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후 후속 입법절차를 거… more view 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