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조합계약 체결 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만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이 무효가 되지… more view 25.03.24

아파트 단지 내 안전과 보안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수의 아파트에서 단지 외부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이때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 3 분의 2 이상의… more view 24.11.04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more view 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