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 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 사유뿐만 아니라 … more view 24.07.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 ’) 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 비공지성 )”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more view 24.05.29

대법원은 최근 사용자가 장기간의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2023. 12. 28. 선고 2021… more view 24.03.2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2024. 1. 25. 전문투자자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독일 헤리티지 상품을 판매한 판매사(증권회사)를 상대로 투자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투… more view 24.03.20

대법원은 최근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 more view 24.03.20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more view 24.01.23

주52시간제 관련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 more view 24.01.23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였으나 목표수익률 달성에 실패하자 투자자에게 사후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펀드 판매사(증권사)와… more view 23.11.24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more view 23.11.24

창원지방법원은 2023. 11. 3.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흡입하여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의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 more view 23.11.24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 more view 23.09.26

A 회사의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 대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도중 1.2 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 more view 23.09.26

정부는 2018 년 11 월부터 ,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 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 more view 23.09.26

법무부는 2023. 8. 24.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본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2023. 10. 4. 까지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후 후속 입법절차를 거… more view 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