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은 고액 임차료 미지급사건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공동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임차인을 원활하게 퇴거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2명의 공동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높은 월세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임대하였으나, 임차료를 수시로 미납하거나 연체하였음은 물론 공동임차인 사이 분쟁이 발생하여 임차료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리스크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공동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ㆍ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명도단행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본건 임대차계약의 특성상 임차료 미납시 임대인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임차인 전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공동임차인이 분쟁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접근, 공동임차인 전원이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미납임차료와 관리비까지 모두 정산을 완료하면서 즉시 퇴거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ㆍ형사상 조치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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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