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폭행, 상관모욕 등 군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합의 및 적극적 변론에 따른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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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1-15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폭행 및 상관모욕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변론을 진행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피해자인 상관, 하급자와 연락하여 피의자가 폭행 및 상관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동시에 군 수사기관과 면밀히 소통하여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설령 폭행 및 상관모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합의와 반성이 있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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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