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폭행, 공갈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을 통한 불송치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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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1-15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폭행, 공갈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폭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고 당사자 합의에 따른 금원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여 경찰의 무혐의 판단 및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합의가 어려운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경찰에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폭행, 공갈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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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