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은 고객이 사기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당사자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고객은 약 1억 2~3천여 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상당 기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후 법무법인 위온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즉시 고소인 측과 연락하여 변제 금액과 변제 시기에 대한 협상에 나서 채권채무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변제 금액을 1억 원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동시에 수사기관과 면밀히 소통하며 고객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 및 당사자와 신속히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의 고객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로펌 소속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관련 분쟁을 겪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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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