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경찰·검찰 수사 대응하여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도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9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피의자는 초범인 점,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대마를 흡입한 횟수가 극히 적었던 점, 피의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
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