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강제추행 피의사건 경찰 수사 대응하여 무혐의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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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9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옆구리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등 부위를 친 적은 있으나 옆구리를 잡은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고소인은 사건 발생 당일과 다음 날 자신의 SNS에 파티 사진 등을 게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경찰은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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