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은 원고(채권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피고(채무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는 ①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인 관계로 주채무가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도과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② 피고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위온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던 여러 개의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언, 각 계약서의 작성 시점과 그 경위, 체결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피고의 채무는 (연대)보증채무가 아니라 피고가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별개의 민사채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대법원 판례 및 법학 논문을 토대로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하여 이를 논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법무법인 위온이 준비서면에서 원용한 대법원 판례와 학설의 관련 법리가 제1심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개별 소송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한 뒤 최적화된 전략에 따라 소송을 수행합니다.

Contact 

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

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