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은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손과 몸을 강제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점, 고소인의 요청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만나게 된 점,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소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범죄 혐의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그 어떠한 범죄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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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변호사(010-6521-7101, ch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