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은 지역주택조합원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설명한 일정과 달리 사업 일정을 반복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고객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해제가 정당하고, 따라서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은 마땅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고객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부동산∙건설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