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은 아파트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중 반환받지 못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3. 11. 15.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있고 이를 기화로 제3자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2억 원의 보증금 채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위온은 위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임차인 본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은 위 가압류 인용 결정과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 당사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즉시 반환하고, 향후 임차 목적물의 사용상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미수거 물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인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부동산 및 건설 소송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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