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신청 사건에서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절차정지 인용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 A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도인과 합의하여 수탁자 B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자 A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B가 돌연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탁자 B는 분쟁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근저당권자 C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각기일이 목전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자 A가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의경매 사건에서 부동산이 낙찰되는 경우, 명의신탁자 A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신속히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명의신탁과 제3자이의에 관한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이 다투어지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만일 부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명의신탁자 A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여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담보조건부 정지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전원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및 경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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