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은 B캐피탈사가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 캐피탈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는 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명의도용인에 대한 검찰송치 등 형사책임이 인정된 이상 원고와의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i) 명의도용 관련 금융회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전자문서법,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련법령의 적용 법리, (ii)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례 등을 제시하여 피고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법무법인 위온이 대리한 원고 주장과 이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캐피탈사 소속으로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소송ㆍ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금융 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관련 분쟁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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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