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업무사례] 상속재산 분할심판사건에서 상대방 당사자 대리하여 청구인 주장 기각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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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05-29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대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상대방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반면 자신은 증여받은 것이 없고, 나아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며, 상대방들을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의뢰인과 밀착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수십 년 전 청구인이 받은 생전 증여의 내역을 파악하여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달리 피상속인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상대방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분할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로펌 소속으로 상속사건 뿐 아니라 소송 일반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밀착하여 성공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고 계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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