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대법원은 2013. 12. 18. 2012 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 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more view 25.01.15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가 해당 서비스 운영주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 more view 24.09.05

대법원은 최근 사용자가 장기간의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2023. 12. 28. 선고 2021… more view 24.03.20

주52시간제 관련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 more view 24.01.23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more view 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