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액 산정 시 전세보증금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 more view 25.05.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은 상장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증권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 more view 25.01.15

대법원은 ,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 하며 ,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급… more view 24.11.04

민법 제 496 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 기존의 대법원은 , 고의의 불법행위가 … more view 24.09.05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 more view 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