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more view 23.11.24

창원지방법원은 2023. 11. 3.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흡입하여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의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 more view 23.11.24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 more view 23.09.26

A 회사의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 대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도중 1.2 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 more view 23.09.26

정부는 2018 년 11 월부터 ,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 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 more view 23.09.26

법무부는 2023. 8. 24.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본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2023. 10. 4. 까지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후 후속 입법절차를 거… more view 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