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변호사는 SNS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이를 자신의 SNS에 업로드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검찰송치결정 및 손해배상청구 인용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악감정을 품고는 의뢰인에게 왜곡된 허위사실을 게시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였고, 실제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실제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위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검찰 송치결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한 뒤,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인스타그램 등 SNS,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협박 등과 관련한 민사,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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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