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은 여러 건의 자동차 화재로 인해 보험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자동차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화재가 발생한 차량들이 화재 발생 위험을 이유로 리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리콜 대상 부품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들에 제조상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서에서도 각 차량의 화재가 리콜 대상 부품에서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온은 법리적, 공학적 관점에서 단순히 리콜 대상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조상 결함이 있다거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장기간 해당 차량들의 정비·관리 이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관리 및 운행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재가 발생한 차량들에 제조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위온은 공학적 해석이 필요한 다양한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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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변호사(010-7614-5214, ch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