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변호사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들의 변호인으로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들의 각 편취액이 O억 원 이상의 고액인 만큼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인 보험사에 대한 적극적인 변제노력과 합의의지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 기타 참작할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재산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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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