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곽중혁 변호사는 순직해병특검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청구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지난 2025. 10. 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0. 23.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위온은 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특검 주장의 부당함을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특검의 PT 발표에 이어, 법무법인 위온 송태욱, 곽중혁 변호사 역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① 각 범죄사실(피의사실)에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높은 점, ② 구속의 부당성, ③ 피의자가 그 동안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해온 점, ④ 특검 출범 이후 수개월에 걸쳐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⑤ 피의자가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1시간에 걸친 PT 발표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내렸고, 재판부가 밝힌 기각결정의 핵심 이유는 위 변호의견과 같았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영장실질심사 등 긴급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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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

곽중혁 변호사(010-6851-7104, jhkwa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