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업무사례] 신속한 집행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15억 원을 상회하는 공탁금에 대한 집행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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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9-17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신속한 집행으로 소송상대방이 공탁한 15억 원 이상의 공탁금에 대한 집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시행대행사를 대리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시행대행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이때 소송상대방은 고객의 가압류를 해방하기 위하여 약 20억 원 이상의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었고, 이것이 소송상대방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판결 선고 당일 곧바로 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 및 판결정본 교부신청에 나섰고, 이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3영업일만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였습니다. 위온은 지체 없이 추심금지급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판결선고일로부터 5영업일만에 공탁금에 대한 집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상대방도 판결선고 후 4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이미 위온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여 집행에 나선 이후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서 위온은 승소판결을 넘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실제 집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위온의 전 직원은 언제나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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