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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상가임대차 해지 합의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상가임대차 임차인 (A 약국 , 이하 ‘임차인’ ) 을 대리하여 , 임대인 ( 법인 , 이하 ‘임대인’ ), 기존임차인 (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 이하 ‘기존임차인’ ), 같은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던 B 약국 ( 이하 ‘ B 약국’ ), 약국 컨설팅 업체인 매니지먼트사 ( 이하 ‘매니지먼트사’ ) 를 당사자로 …
2023.06.27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정지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신청 사건에서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절차정지 인용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 명의신탁자 A 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도인과 합의하여 수탁자 B 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 명의신탁자 A 는 부동…
2023.06.27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조기 화해 도출(2023. 5.)
법무법인 위온은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오피스텔 임차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화해를 도출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과 합의 하에 임대차(전세계약)를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약속된 날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의 합의 종료일이 다 와 가도록 임대…
2023.06.05
산업안전ㆍ 중대재해
[강의사례] 울산시 중대재해 강의 진행(2023. 4.)
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변호사는 2023. 4. 25. 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업무담당자를 상대로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이행사항 등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위온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2023.05.25
형사
[업무사례] 영장기각 결정 도출(2023. 4.)
법무법인 위온은 사기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본건의 경우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고 관련 전과도 있는 상황이라 영장 발부를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 현행범 체포 이후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시간도 촉박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위온은 어려움 속에서…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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