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송ㆍ 경영권 분쟁 [업무사례] 전자위임장을 일괄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의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위온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2025. 6. 23.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일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해당 전자위임장을 배제하여 이루어진 정관변경 결의의 무효와 당시 주주총회 의장이었던 대표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2026.09.11

행정 [업무사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피고)을 대리하여 국내 중소기업(원고)이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이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판로지… 2026.09.11

행정 [업무사례] 상속세 소급감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최근 수 년간 조세실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상속세 소급감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위온은 납세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납세자는 상속당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상속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았고 해당 감정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추후 상속시점으로 소… 2026.09.11

형사 [업무사례] 학교폭력 피해자대리 민ㆍ형사소송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송태욱 변호사는 학교폭력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 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같은 학교 재학생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 , 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받아왔던 피해자는 소속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 2026.08.25

기업법무 [업무사례] 금융회사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 피소사건 승소 법무법인 위온 송태욱 변호사는 보험사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 의뢰인 ( 피고 금융회사 ) 은 보험사 ( 원고 ) 와 체결한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사로부터 적법하게 보험금을 지… 2026.08.25

행정 [업무사례]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정정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상고심 승소 법무법인 위온의 윤광훈 변호사는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관련 특허를 보유한 국내 특허권자 ( 원고 ) 를 대리하여 , 지식재산처장 ( 피고 ) 및 세계 최대 매출의 해외 모바일 게임 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를 상대로 한 특허 정정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 … 2026.08.25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1심 판결을 뒤집고 우선수익자 금융기관 담보 전액 보전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담보를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 둔 상태에서 , 이를 제 3 자에게 매도하고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되찾은 뒤 곧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 2026.08.25

행정 [업무사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피고 ) 을 대리하여 국내 중소기업 ( 원고 ) 이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성능인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입니… 2026.05.11

형사 [업무사례] SNS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검찰송치결정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변호사는 SNS 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한 뒤 실제로 이를 자신의 SNS 에 업로드 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검찰송치결정 및 손해배상청구 인용판결 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이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개인… 2026.05.11

형사 [업무사례] 해킹을 당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배임죄 고소 각하(불송치,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위온의 김정민 변호사는 , 제 3 자로부터 해킹을 당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배임 등 혐의 고소 사건 에서 피고소인을 변호 하여 경찰 , 검찰 단계에서 모두 각하 ( 불송치 , 불기소 ) 결정 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 2026.05.11

민사 [업무사례] 의료기관 홈페이지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사진 삭제 및 게시금지 판결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최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된 의사의 사진과 프로필 사용을 둘러싼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과거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의사의 사진이 , 해당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고 소속 병원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존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되고 있… 2026.05.11

민사 [업무사례] 자동차 회사 대리하여 차량 결함을 이유로 한 화재 구상금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여러 건의 자동차 화재로 인해 보험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 자동차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화재가 발생한 차량들이 화재 발생 위험을 이유로 리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 리콜 대상 부품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들에 … 2026.05.11

산업안전ㆍ 중대재해 [업무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고소대리 이영훈 변호사는 지난 2025. 3. 24.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 땅꺼짐 ) 사망사고’ 유족들을 대리하여 자치단체장 , 시공사 대표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고로부터 1 년이 다 되가는 현재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관련자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 이영훈 변호사는 이… 2026.03.13

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택시가맹업을 영위하는 채무자 법인 상대 파산신청을 인용한 파산선고결정 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변호사는 채권자인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 294 조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역시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파산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파산신청의 상대방… 2026.03.13

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허위공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손해배상소송 승소  허위공시를 이유로 주주들이 회사 및 임원 ( 이사 , 감사 )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 법무법인 위온은 회사 및 임원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해당 상장회사는 허위공시로 상한가와 하한가를 연달아 기록하고 ,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에서 이미 15 점의 벌점이 부과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공시를 신뢰하여… 2026.03.13